
이 대통령 신고포상금 발언이 21일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 신고포상금 발언의 핵심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이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1건당 최소 1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포상금을 '건당 최대 1억 원'으로 안내해, 이 대통령 신고포상금 언급과 부처 발표의 숫자가 엇갈려 들린 셈입니다. 이 글은 이 대통령 신고포상금 발언 이후 제도가 어디까지 정해졌는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헷갈리는 이 대통령 신고포상금 금액 기준은 계산 예시로 비교했습니다.
목차
무슨 일이 있었나: 2027학년도 수능과 'AI 커닝'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답을 얻었다고 시인한 뒤, 같은 방식이 수능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감독관 추가 배치, 옷 단추 스티커, 시험 중 위급재난문자 발송 같은 대책을 수능 직전에 내놨고, 11월 19일 시험에서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자 98명이 적발됐습니다. 시험장에서 걸리지 않은 경우까지 찾아내려고 꺼낸 카드가 신고 포상금입니다.
발표별로 달라진 포상금 표현
| 날짜 | 발표 주체 | 포상금 표현 |
|---|---|---|
| 11월 17일 | 대통령 지시(SNS) | 첨단장비 입시 부정 신고 시 건당 1억 원 이상, 인원수만큼 가산 |
| 11월 18일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 원 지급 추진 |
| 11월 19일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신고 1건당 최대 1억 원 |
| 11월 21일 | 대통령(SNS) | 1건당 최소 1억 원,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 |
21일 글은 앞선 부처 발표를 바로잡는 취지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최소 1억 원·인원수 가산'이 지급 규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았으니, 실제 지급액은 권익위의 확정 안내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본 예시: 공범이 3명이면 얼마?
가상의 예시입니다. 한 사람이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보내고, 바깥의 2명이 AI로 푼 답을 알려 준 사건을 신고해 3명 모두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기준 | 계산 | 포상금 |
|---|---|---|
| 권익위 안내(건당 최대 1억 원) | 신고 1건 | 최대 1억 원 |
| 대통령 언급(건당 최소 1억 원, 인원수 가산) | 1억 원 × 3명 | 최소 3억 원 |
같은 신고라도 어느 기준이 최종 규정이 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얼마를 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신고 요건(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증거)을 갖추는 게 먼저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하나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2026년 11월 20일 ~ 2027년 1월 19일 (61일) |
| 신고 대상 | 수능 응시 과정의 부정행위: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단추형·귀 삽입형 등)로 문제 촬영, 생성형 AI로 정답 확인, 외부에서 답 전달받기 등 |
| 신고 창구 | 청렴포털(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우편 |
|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 포상금 지급 조건 | 신고로 부정행위자에게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신고 기간 중간인 12월 11일에 수능 성적이 통지됩니다. 성적 발표 뒤에 정황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마감일(1월 19일)을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신고자 보호: 이름 숨기기와 공범 감면
- 비밀 보장: 신고자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로 지켜집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권익위 홈페이지에 안내된 변호사를 통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보호: 신고 때문에 해고·징계 같은 불이익을 받으면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신변 위협이 있으면 신변 보호도 가능합니다.
- 공범 감면: 부정행위에 함께 가담한 사람이 신고하면 처벌·제재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1일 언급대로라면 자수한 공범도 포상금은 그대로 받습니다(세부 기준 확정 전).
신고 전에 챙길 증거
- 날짜·시험장·교시처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메시지·파일 전송 기록, 기기 구매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원본 보관)
-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메모
- 다른 사람의 휴대폰·계정을 몰래 열어 자료를 가져오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기
자주 묻는 질문
Q.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이미 적발된 98명도 포상금 대상인가요?
A. 포상금은 신고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에 지급됩니다. 감독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건은 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권익위 심사에 따릅니다.
Q. 확실하지 않은 소문만 들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A. 먼저 110 또는 1398로 상담해 보는 걸 권합니다. 근거 없이 특정인을 지목하면 신고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포상금은 언제 받나요?
A. 조사기관 조사와 행정처분이 끝난 뒤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구조라 신고 직후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준일 2026-11-21. 신고 기간·대상·창구·보호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2026-11-19, 정책브리핑), 포상금 표현은 국무총리실 보도자료(11-18)와 대통령 SNS 게시글(11-17·11-21)을 인용한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지급 기준은 확정 전이므로 청렴포털·권익위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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